Summary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 첫 예산 195억원, 사회적기업 예산 315% 증가, 햇빛소득마을 700개소 확대 등 기회 요인과 소상공인 지원·교육-취업 괴리의 한계를 분석한다.
So What?
추경 통과 직후 사회연대경제 일경험(195억)·햇빛소득마을(0.4조)·버팀이음(120억) 공고 선점이 핵심. 지금은 공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를 마치는 시간이다.
2026년 추경예산안 26.2조원, 사회연대경제 현장에 어떤 의미인가. Photo: Unsplash
26.2조 추경, 사회연대경제에 무엇을 남겼나 — 기회와 한계를 짚는다
2026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총 26.2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서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주목해야 할 항목과, 아쉬운 지점을 함께 살핀다.
추경 전체 구조: 고유가 대응이 핵심
이번 추경은 고유가 충격 완화와 민생 안정을 축으로 설계됐다. 전체 26.2조원의 배분 구조는 아래와 같다.
| 항목 | 규모 |
|---|---|
| 고유가 부담 완화 | 10.1조원 |
| 지방재정 보강 (교부세) | 9.7조원 |
| 소득 하위 70% 피해지원금 | 4.8조원 |
| 민생 안정 | 2.8조원 |
|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 2.6조원 |
| 국채 상환 | 1.0조원 |
교부세(9.7조)와 선별지원금(4.8조)이 추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구조를 전제로,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들을 살핀다.
핵심 1: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 첫 번째 예산을 받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의 첫 독자 예산 편성이다.
2025년 11월 신설된 사회연대경제국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명목으로 195억원(3,500명 규모)을 배정받았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장에서 청년에게 돌봄·문화·환경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추경 통과 이후 시행지침이 공고될 예정이며, 현장 기관들은 지금부터 참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예산 315% 증가, 숫자의 의미
2025년 284억원이었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서 1,180억원으로 315% 증가했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국 신설과 연동된 구조적 변화로,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정책 위상의 격상을 의미한다.
다만 이 수치는 본예산 기준이며, 이번 추경에서의 직접 증액분은 일경험 사업 195억원이 핵심이다. 본예산 변화의 추세를 이번 추경이 추가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핵심 2: 현장이 주목해야 할 기회 항목들
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
이번 추경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예산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 햇빛소득마을: 150개소 → 700개소 (약 0.4조원)
-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10만 가구 지원 (250억원)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주민이 태양광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모델로,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 700개소로의 급격한 확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기회를 크게 넓힌다. 관련 에너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네트워크는 지자체 공고를 선점할 준비가 필요하다.
버팀이음 프로젝트 확대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버팀이음 프로젝트가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되고 12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 사업은 중앙이 아닌 지역이 설계하는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접점이 높다.
로컬기업 사업화 자금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 로컬기업 사업화 자금은 민간 투자금의 3배를 정부가 매칭하는 구조(최대 2억원)다.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중 민간 투자를 유치한 곳이라면 검토할 만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된다.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안·자문·운영 참여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아쉬운 점: 소상공인과 교육-취업 괴리
소상공인 지원, 전체의 1.5%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약 0.4조원 수준이다. 희망리턴패키지가 4.7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확대(+246억)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 0.2조 늘었다. 전체 추경 대비 1.5%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실상 폐업 지원 성격이다. 점포 철거비 600만원이 핵심인 이 사업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생계 기반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 체감BSI가 66.9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 규모로는 구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K-뉴딜 아카데미: '교육 따로, 취업 따로' 우려
1,000억원, 1.5만 명 규모의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주도 청년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규모는 크지만,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현장에서는 "사업 형태나 전략 개선 없이 단순 증액"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 취업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교육 수료 실적만 쌓이고, 실질적 고용 연계는 뒷전이 되기 쉽다.
이 구조는 사회연대경제 일자리 현장에도 시사점이 있다. 일경험 3,500명 사업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순 이수 실적이 아니라 취업·창업·사회적기업 합류로의 연결 경로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새로운 진입 경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0.4조, 300명)는 경진대회를 통해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창업을 이 틀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면, 초기 자금 확보의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진대회' 방식이 커뮤니티 기반 사업 모델과 잘 맞는지는 현장의 선택이 필요하다.
실무자를 위한 액션 아이템
이번 추경에서 사회연대경제 실무자가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지금 해야 할 것:
-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사업 (행안부) — 추경 통과 직후 시행지침 공고 예정.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 공지채널(https://www.mois.go.kr) 모니터링 시작.
- 햇빛소득마을 공모 — 700개소 확대. 에너지 협동조합·마을기업은 소속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해 공모 일정 선점.
- 버팀이음 프로젝트 확대 — 13개소 신규 지역 선정 일정 확인.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경험 있는 기관은 제안서 준비.
- 로컬기업 사업화 자금 —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관 우선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대기.
모니터링 채널:
-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 https://www.mois.go.kr
- 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공고: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listMgrAnnoInfo.do
정리: 변화의 신호는 왔다, 연결은 우리 몫
이번 추경은 26.2조원 중 사회연대경제에 직접 배분된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의 독자 예산 확보와 사회적기업 예산의 구조적 증가는 정책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기회는 햇빛소득마을, 버팀이음, 로컬기업 사업화 자금처럼 예산 안에 분산돼 있다. 한계는 소상공인 지원의 빈약함과 교육-취업 연결 구조의 부재에 있다.
지금은 공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공고가 나오기 전에 준비를 마치는 시간이다.
*이 기사는 AI 뉴스 파이프라인(sociai.org)이 작성하고 편집팀이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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