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소상공인이 알아둘 AI 기본법 핵심 정리

AI 기본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다. 다만 ChatGPT나 Gemini 같은 도구를 업무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장인과 사업자가 법상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구분해야 한다.

•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법에서 정한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외부 AI 제품·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용 방식과 서비스 성격에 따라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관련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 AI를 문서 초안, 번역, 아이디어 정리 등에 사용하는 일반 직원이나 개인: AI 기본법상 사업자 의무가 곧바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영업비밀 보호, 표시·광고 관련 법률 등 기존 규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카페 사장이 생성형 AI로 SNS 문구를 다듬는 것과, 스타트업이 대출 심사 결과를 제시하는 AI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전자는 주로 입력 데이터와 게시물의 정확성을 관리해야 하는 활용 사례이고, 후자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사업자 의무를 검토해야 하는 사례다.

‘고영향 AI’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AI를 말한다. 채용, 대출 심사, 교육 평가, 의료, 공공서비스 대상자 선정처럼 AI의 판단이 개인의 기회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AI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스템이 고영향 AI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작성·보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면 출시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입사지원자를 자동으로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서비스
• 대출·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 학생의 성취도나 진학 가능성을 평가하는 서비스
• 복지·지원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서비스

반면 고객 문의를 분류하거나 회의록을 요약하는 도구라고 해서 자동으로 고영향 AI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분야뿐 아니라 AI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영향평가는 ‘일률적인 강제 의무’가 아니다

원문 법률은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모든 고영향 AI 사업자가 반드시 외부 컨설팅을 받아 법정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채용·금융·의료처럼 결과의 파급력이 큰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내부 점검은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최소한 다음 질문에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누가 피해를 입는가?
2. 특정 연령·성별·지역 등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가?
3. 이용자가 AI 사용 사실과 판단 근거를 알 수 있는가?
4. 사람이 결과를 검토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가?
5. 오류 신고와 이의 제기는 어디에서 받는가?

평가 결과뿐 아니라 수정한 내용과 담당자도 함께 기록해야 이후 분쟁이나 감사에서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AI를 업무 도구로 쓸 때 지킬 기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한 정보와 AI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가깝고 빈번하다.

다음 정보는 공개형 AI 도구에 그대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 고객·직원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
• 상담 기록과 건강·재산·신용에 관한 정보
• 미공개 계약서, 견적서, 급여 자료와 재무정보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출시 전 제품 정보
•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문서·책·기사의 전문

AI가 작성한 제안서나 홍보 문구도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통계나 사례가 섞였는지, 실제 가격·일정과 맞는지, 타인의 표현을 과도하게 베끼지 않았는지를 검수한 뒤 사용한다.

1장짜리 AI 사용 정책 만들기

거창한 규정집보다 팀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는 한 장짜리 기준으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 다음 다섯 항목이면 기본 틀이 된다.

1. 업무에 사용해도 되는 AI 도구
2.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
3. AI를 사용해도 되는 업무와 금지할 업무
4. 외부 발송·게시 전 최종 검수자
5. 정책을 다시 확인할 날짜

예시는 다음처럼 쓸 수 있다.

우리 팀은 문서 초안, 요약, 아이디어 정리에 승인된 AI 도구를 사용한다. 고객과 직원의 식별 정보, 미공개 계약 내용, 급여·재무 자료는 입력하지 않는다. 채용, 인사 평가, 대출이나 지원 대상 선정처럼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은 AI에 맡기지 않는다. 외부에 보내는 문서와 게시물은 담당자가 사실과 표현을 검수한 뒤 공개한다.

시행일과 책임자를 적어 공유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실제 사고나 새로운 사용 사례가 생길 때 수정하면 된다.

2026년 AI 바우처 확인하기

2026년도 AI 통합 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등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일반, AI반도체, 소상공인, 글로벌 분과로 나뉘며, 수요기업과 AI 솔루션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과제당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선정 후 사업비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 부담의 비율과 현금·현물 인정 방식도 분과별 공모안내서를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사업의 ‘정부 75%, 자부담 25%’ 같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현재 신규 접수 기간은 끝났으므로 다음 공고를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두면 된다.

• 해결하려는 업무 문제와 현재 소요 시간
• 도입하려는 AI 솔루션의 기능
• 공급기업 후보와 역할 분담
• 도입 후 확인할 성과 지표
• 민간 부담금과 내부 담당자

세부 자격과 이후 공고는 NIPA의 2026년도 AI 통합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AI를 문서 작성에만 쓰는 개인이나 작은 가게라면 먼저 입력 금지 정보와 검수 절차를 정한다.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사람의 감독 절차를 점검한다.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면 원하는 도구부터 고르기보다 해결할 업무와 측정 가능한 목표부터 한 장으로 정리한다.

법적 판단의 출발점은 “AI를 쓰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AI를, 어떤 결정에 사용해 누구에게 제공하는가”다. 구체적인 의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기본법과 최신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