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직장인·소상공인이 알아둘 AI 기본법 핵심 정리
실무 포인트
대부분의 소셜섹터는 AI 기본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해 강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3가지: ①내 조직이 AI 서비스 제공자인지 이용자인지 구분 ②NIPA AI 바우처(최대 2억원) 신청 자격 점검 ③기초 AI 거버넌스 문서 1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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