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15% 증가, 역대 최대 규모

4,200억원 시대, 무엇이 달라졌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총액이 4,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단순히 숫자가 커진 게 아니라, 예산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항목별로 보면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이 전년 대비 2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판로 지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운영비와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포함한다. 협동조합 경영 지원은 18% 늘었으며, 이 중 절반은 디지털 전환 컨설팅 바우처로 편성됐다. 중간지원조직 운영비는 10% 증가했고, 사회혁신 R&D 예산은 신규로 350억원이 책정됐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과 관계자는 "이번 예산 증가는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방점을 뒀다"며 "특히 성과 측정 기반 지원으로 전환해 실제 임팩트가 있는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어떤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

예산 증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될 지원사업 4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온라인 입점·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면 3월 중 공고되는 1차 모집에 신청 가능하다. 둘째, 협동조합 디지털 전환 바우처는 조합당 최대 1,500만원으로 회계 소프트웨어, ERP, 쇼핑몰 구축 등에 쓸 수 있다. 설립 2년 이상 협동조합이 대상이며 4월 공고 예정이다.

셋째, 사회혁신 R&D 지원은 새로 생긴 항목으로 기술 기반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임팩트 측정 방법론,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AI 적용 실증 등의 과제가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넷째, 중간지원조직 성과 연동 보조금은 기존 운영비 지원에 성과 지표를 연동한 방식으로 개편됐다. 신규 입주 기업 수, 자립 기업 배출 수 등이 지표로 포함된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동으로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지원사업은 공고 기간과 심사 절차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탈락한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임팩트 보고서 제출 요건이 허들이 될 수 있다. 단순 매출·고용 지표 외에 사회적 가치 환산 금액(SROI),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사업이 늘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 3가지: ①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협동조합 등록 상태 확인 및 갱신 ②최근 1년간 활동 보고서를 SROI 형식으로 재가공 ③소셜임팩트 지원센터(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담당자와 미리 상담 예약. 3월 공고가 나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2월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