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된 AI 기본법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판단부터 NIPA AI 바우처 신청까지, 규제보다 지원을 먼저 챙기는 법.
So What?
대부분의 소셜섹터는 AI 기본법상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해 강제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3가지: 내 조직이 AI 서비스 제공자인지 이용자인지 구분, NIPA AI 바우처(최대 2억원) 신청 자격 점검, 기초 AI 거버넌스 문서 1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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