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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활용

직장인·소상공인이 알아둘 AI 기본법 핵심 정리

전체 요약

AI 기본법은 AI를 한 번이라도 쓰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아니다. 직접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고영향 AI 여부와 투명성·안전성 관련 의무를 살펴야 하고, 외부 AI 도구를 업무에 쓰는 사람은 개인정보와 결과물 검수가 더 현실적인 문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제 점검과 함께 2026년 AI 바우처 같은 지원사업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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