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혁신

AI 영향평가 (AI Impact Assessment)

2026.04.03

한 줄 정의

AI 시스템이 사회·개인·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AI 기본법 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로 규정. 강제 이행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나, 공공기관 조달 시 영향평가 완료 제품을 우선 고려한다.

활용 예시

협동조합이 AI로 신용점수를 산출하는 서비스를 외부에 판매한다면 사전 AI 영향평가 실시가 권고된다. 내부 업무 단순 활용이라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내가 AI 서비스 제공자인가 이용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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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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